의안번호: 21045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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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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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771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19
2018356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1-28
1808847수정가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목적에 추가하고,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ᆞ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0-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771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19
2106241공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단의 사업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과 글로벌인재 양성을 추가함 - 국외분사무소의 설치근거에 해외취업 지원 및 고용촉진 사업을 포함시킴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