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선심성 감세·세출 법안 줄줄이 발의···나라빚은 어쩌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임산업 관련 영농자녀 대상의 증여세 면제 및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 면세자...
정진석 "임업인 세제 혜택 기간 늘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임산업과 관련 해 영농 자녀에 증여세 면제를 비롯해 국가 양도 산지에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해 난방용·농‧임업용 목재 펠릿에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를...
정진석 의원 "임업인 세제 혜택 기간 늘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 펠릿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