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40인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성락, 미국 안보실장인가…정세현 "李, 위성락 미국 중심적인 것 알고...
사무차장으로서 대통령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3일... 국가 안보실 김모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과 임기 를 같이하면서 안보실장을 3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힘을 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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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①3년만에 정권 탈환…'6월 지선', 당정 역학관계 변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보통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 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외교 시험대 오른 한국...북 열병식· 캄보디아 납치 사망
굳이 도발을 할 때만 NSC가 필요하면 그게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전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실 인사위원회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침 국무총리가 그 직의 사의를 표명하는 사유로 사실상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국무총리까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