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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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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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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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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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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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체화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방책이 필요함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의 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유출자·침해자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을 입증하려다가 기술 자료가 소송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등사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최근 강화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1.8, 일부개정)의 처벌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둠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