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침수 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등록 매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매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재량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중고차 ‘광고가=최종가격’ 된다…7일 내 중대하자 땐 환불
차량을 산 뒤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국토부는 다음 달 안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 보험사...
내년부터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공개…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의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한 때에는... 아울러 중고차 딜러의 결격사유를 현행 ' 침수 차 판매 적발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