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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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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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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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조합법 개정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공동매입', '지분 쪼개기' 등 조합원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 중 최소 산림 면적을 300~1000㎡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기고]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5e723159ce8f6.jpg&w=3840&q=75)
[기고]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사업법인 3. 「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 조합 또는...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산림 자원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식품부·해수부 ...
마련함. ? 산림 복지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명확하 게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 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업무활동 등이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ᆞ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및 공제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ᆞ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