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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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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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8년 6월 시행되었음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