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병규 소장은 "헌법상 '1년 예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4회 연속 유지…재경부 "美와 소통"(종합)
“한국은 외국인 투자 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 우리 정부는...
![[위클리국회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3182_239245_72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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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달 제도 혁신 등 정책 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