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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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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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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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이 방치한 여성 친화 입법
현행법 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 ’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되니 낙태 전면 허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에서는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
![“ 낙태 죄 폐지 다음은 인권으로서 ‘재생산권’을 말해야 한다”[플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spko%252Fcompany%252FKhan_CI_180212.jpg&w=3840&q=75)
“ 낙태 죄 폐지 다음은 인권으로서 ‘재생산권’을 말해야 한다”[플랫]
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법 은 인공 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 그러기 위해서 현행법 을 개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틀을 깨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팩트체크]정자 기증 통해 비혼모된 사유리, 한국에선 불법?
현행법 상 불법 행위 가 아님에도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이 시술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선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 모자보건법 '이 비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인공임신중절 시 의사의 정신적ᆞ신체적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임신한 여성의 서면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ᆞ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등의 삭제 및 인공임신중절 시 서면 동의 등 절차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 - 임산부는 임신ᆞ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중앙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 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임산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ᆞ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ᆞ법률지원ᆞ학업지원ᆞ상담지원ᆞ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