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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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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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 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경찰 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 청 훈령)에 명문화할...
경찰 , ‘사건 문의’만 해도 징계…외부 변호사·사무장까지 금지 확대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경찰 은 제재 강화와 함께 수사관에 대한 처우와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 수사관의 포상과 승진 을 늘리고 근속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
경찰 , '사건 문의 금지' 강화…직원 넘어 변호사·사무장까지 확대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경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 중임 -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