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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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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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노조는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 중임 □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 광주특별시 초대 소방 안전본부장 인사... 현행법상 근속 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혼재돼 근속 기간 이나 숙련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공무원 과 차별을... 민주노동연구원, '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Ⅲ -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이슈페이퍼 ▷ 어떤 내용?...
인사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성과
개선했고 근속 승진 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