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관련 점검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
현재 의료법 상 수술 실 시설기준은 전신마취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맥마취 또는 이른바 수면마취가 이뤄지는 의료행위 에서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감시장비와...
'일본처럼'이라는 오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길을 묻다③
실제 의료행위 와 환자 상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가산(加算)' 설계가 중요 해진다. 김 부회장은...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으로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 기관에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이소희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 알권리 앞 성역·특권 없다"
중대한 의료 사고 관련 유죄 확정 이력 등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본으로, 대리 수술 ·성범죄·무면허 의료행위 등 고의적 범죄의 포함 범위를 검토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주로 직계 존ᆞ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됨 -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