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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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 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 제 폐지로 최중증... 맡기면 국민연금 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대신 증여세는 면제해 주고 신탁 금액과 별도로 장애 연금 은 계속...
"뇌병변 장애 인, 활동 지원급여 변경 절차 속도내야"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 인이다. 2010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1년... 개선 입법 전까지 현행법 이 잠정 적용된다. 광주지법도 지난달 15일 황씨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소병훈, 장애 연금 액 상향 조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은 장애 연금 액을 장애등급 에 따라 장애등급 1급 은 기본 연금 액에 부양가족 연금 액을 더한 금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만으로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음 - 조세부담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시에 달성이 가능함 - 조세 방식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10%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초기 5%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를 달성하도록 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부담을 고려 국민 누구나 납부할 수 있게 현행과 같이 9%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구조개편함으로써 2060년경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루며, 기초연금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재정대책을 세워 산업화, 저출산ᆞ고령화 시대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맞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체계는 기존의 노령층은 물론, 연금미납자 및 납부예외자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부담 방식의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하되,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고소득액으로 함 - 급여의 종류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20%로 함 - 소득비례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60과 총 가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