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4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52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2인2023-04-21
2125728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오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잦은 과업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ᆞ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ᆞ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역량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ᆞ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ᆞ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윤두현의원 등 10인2023-12-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