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도입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등에 반영 및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일정기간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 - 준공 후 사업자가 주변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승인관청이 추가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ᆞ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