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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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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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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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8
220921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8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웅래의원 등 14인2020-12-29
211388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림 -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담는 것을 고려함
양기대의원등10인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