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ᆞ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충남 천안(직산)지역이 목지국이 위치해 있었음 - 충남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원삼국시대 마한지역의 유적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청당동유적, 신풍리유적, 유리유적, 두정동유적, 용원리유적, 아산지역은 용두리 진터유적, 갈매리유적, 복수리유적, 공수리유적, 명암리 밖지므레유적, 서산지역은 예천동유적, 홍성지역은 석택리유적 등 마한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 연구의 큰 공백을 남길 수 있음 -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ᆞ정비 사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