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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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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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전교조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 관련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규모를 최대 5배수가 아닌 3배수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의 1차 합격자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 사립학교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정성 강화해야"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이후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 인이 자체적으로...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
‘교육공무원법’과 ‘ 사립학교법 ’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교수노조는 ‘ 교원 인사규정 제23조’에서 ‘ 신규채용 자’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간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자 함 -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 -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