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향후 교육자치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ᆞ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