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6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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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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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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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260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수습 과정에서 민간인의 참여는 필요최소한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대규모 재난의 경우 효과적인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적시성이 더욱 중요함 - 재난 수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무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재난 수습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도 행정응원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2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07-13
212300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시ᆞ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3인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