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로 통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하지만 정권 교체 뒤 해당 법안은 계류를 거듭했고 결국 임기만료 로 폐기됐다. 송상교 변호사...
"남녀동수, 여성문제 아닌 민주주의 원칙...헌법 1조3항 신설해야"
그러면서 "저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동등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 정치자금법...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