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ᆞ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의 88.8%, 91.3%가 여성임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임 -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