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에 ‘판정승’ 거두고도 “정치검사” 말 못하는 답답한 민주당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변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19일 통화에서 “기피 신청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이 요건인데 전체 7명 중 3명만 의결에...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놓고 설왕설래..판사들도 “통상적이지 않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의결에 출석한 인원 수(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고 의결권만 없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출석한...
이재정 "임성근 탄핵, 20대 국회 열세로 미뤄진 것일 뿐...이제라도 국민...
징계위원회 를 열어서요. 이 논의한 끝에 견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솜방망이 징계 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재정: 맞습니다. 법관 내부에서 그런 방식의 징계 또는 징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