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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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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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금 체불이라뇨, 임금 절도입니다
밀린 임금 을 줄 돈이 없다고 할 경우 노동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됐다. 아울러 퇴직한 노동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입니다
밀린 임금 을 줄 돈이 없다고 할 경우 노동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됐다. 아울러 퇴직한 노동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워킹맘산책] 10월부터 변화된 노동관계 법령 알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aby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51854_74266_317_v150.jpg&w=3840&q=75)
[워킹맘산책] 10월부터 변화된 노동관계 법령 알아보기
체당금 제도 변경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 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를 체당금이라 고 하는데, 이번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서는 체당금이라는 용어 를 좀 더 국민이 알기 쉽게 하려고 '체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음 - 이에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