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경제협력의 증진 또는 국제관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기한이 경과한 미회수채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채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경제협력의 증진 또는 국제관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내부절차만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수정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면제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정부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채권국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채무면제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