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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44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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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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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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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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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07-30
2126182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1-08
212526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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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4인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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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한 실정임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등10인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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