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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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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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속 90km 자동차 사이 지그재그 질주"
개인형 이동 수단 제도적 정비 시급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 단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법규 인식과 안전의식은 기술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
한국도 면허·헬멧 의무…“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목소리 한국 역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속도 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용 연령 제한과 사업자의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 -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