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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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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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8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23-09-27
210186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3
2010762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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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23-09-27
210152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함 -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