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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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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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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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민식 국가 보훈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03182805_25339.jpg&w=3840&q=75)
[Who Is ?] 박민식 국가 보훈부 장관
국가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5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변호사 불법 겸직 논란 박민식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해 국회법 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의결...
현행 1명으로 제한되는 법안 대표발의자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이내로 확대하는 국회법 ... 국가보훈처에 서 부로 승격된 국가 보훈부를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시가격...
"사퇴해라" vs "장관 적임자"…박민식 인사청문회, 여야 온도차 '뚜렷'
박민식 국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장관... 개업했다"며 " 국회법 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업무는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역지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