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핵잠수함 건조, ' 원자력 산업' 외면하면 성공 못 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해외에는 원전 수출, 국내에는 탈원전 ' 같은 엇박자 정책을 보는 것 같다.... 반면 우리의 원자력진흥법 은 '국민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 기여'만 규정할 뿐, 국가안보에 대한 목적 규정이 없다....
젠슨 황 특급선물 무색한 이재명 'AI 고속도로', 온실가스 감축안에 전...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탈원전 정책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가급적 원전 배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 비해 발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AI 고속도로' 내걸었지만… 'AI 기본법' 빼면 지원법 게걸음
▲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AI 교육 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AI 산업... 민주당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망 확충에 초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