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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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건설 사업 자의 비용 부담을 적정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하 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급인이...
원청 사용자성, 6개월 만에 되돌리기
대체 근로 와 도급 을 허용한다. 절차를 여는 권한이 사용자 쪽에 생긴다는 점에서, 파업 압력이 가장 큰 시점에 절차 개시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업 장 점거 범위도 손질 대상으로, 현행법 이...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6755_114892_5723_v150.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32개 업무에만 근로 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비숙련 인력 파견이나 도급 으로 위장한 파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및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ᆞ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