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급 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해당하는 도급 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작업량, 건수 또는 표준노동시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현행법 안에서도 가능하다. 법률에 규정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 과 절차를...
진보당 울산시당 "휴식은 노동자 생명·건강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
시당은 " 현행법 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별도의 유급여름휴가를 보장하는 제도 없다"면서 "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 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정 연차유급 휴가의 보호에서...
오늘 최저임금 심의…경영계 "음식점 등 업종별 구분해야"
도급 근로 자는 근로기준법 상 '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자... 현행법 인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및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ᆞ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