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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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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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백정연 : 발달 장애인 들이 참정권 보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림투표용지,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넣는 것. 두 번째는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을...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김민전, 발달 장애인 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발달 장애인 선거 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시각 장애인 과 발달 장애인 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ᆞ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