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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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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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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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백정연 : 발달 장애인 들이 참정권 보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림투표용지,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넣는 것. 두 번째는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을...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김민전, 발달 장애인 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발달 장애인 선거 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시각 장애인 과 발달 장애인 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이들이 기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공보에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 -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ᆞ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