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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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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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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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결과 매년 1만호 이상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고 실태조사 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정책은 경기가 뜨거우면... 올해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인터뷰] 조승환 국회의원, “중구와 영도구가 해양도시 중심지로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1%252F13%252F.cache%252F512%252F20250113500215.jpg&w=3840&q=75)
[인터뷰] 조승환 국회의원, “중구와 영도구가 해양도시 중심지로 자리...
그 결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빈집 실태조사 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제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