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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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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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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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20대 남자... 한 달 전에 왔던 ...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객의 주소 등 민감 정보가 배달원에게 노출되지만...
자녀 성폭행해 10년 살고 나와선…지인의 10살 딸까지 추행한 50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