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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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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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의 그늘과 방향②] 자백을 만드는 수사… 예단과 심리적 압박의...
이어 자백 중심 수사가 반복된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특히 영상녹화 물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교한 결과 실제 조사에서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는 피의자의 답변이...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 “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이에 형소법 개정안에 압수수색할 때 전 과정을 영상 녹화 하고, 피의자 측 요청 시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22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34768_742613_4553.jpg&w=3840&q=75)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22편
설정과 영상녹화 · 진술 녹음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Q7. 끝으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 변호사 공동 조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음 - 피의자나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