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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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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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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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익산시- 익산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2.8723faad5dba47659cdf51d7ef315583_R.jpg&w=3840&q=75)
[패트롤] 익산시- 익산교육청
참석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점검·유지 관리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정성환 익산교육 지원 청 교육장은 “ 어린이놀이시설 은 학생...
"국민의 의견·제안 체계적 수렴"…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구축
적극 지원 한다. 기관 간 원천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미래세대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2025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 선정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 검사, 보험가입, 안전 교육 등 법정 의무를...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 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