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20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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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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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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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8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09-26
2210881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6-17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391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3인2021-05-26
2121139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2인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