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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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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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36상임위 심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기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ᆞ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ᆞ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3-06-08
2104439대안반영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