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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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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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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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시설' 하수처리장에 청년 주택 ?···'탄천물재생센터' 용산공원 대...
용산 부지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의 동의가...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64%가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등 지역 내...
‘강남 금싸라기’ 탄천에 소셜믹스 검토… “중산· 서민 층 임대 주택 ”
이는 용산공원 개발이 특별법 개정뿐 아니라 기반시설·정화 문제를 맡은 서울시·용산구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용산공원 내 공공 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필요성과 현실적...
박용갑표 민생 3법 본회의통과…KS·임대 주택 · 공공 택지 제도 손본다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품 안전부터 임차인 보호, 주택 공급까지...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임차인 모집을 막아 민간임대 주택 을 둘러싼 서민 피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 개발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의계약이 허용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