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4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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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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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5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확대함 -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5-20
212568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