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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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경제 대개조… 변화·성장의 판을 바꿔 민생 살리겠다” [민선9...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 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 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 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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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행정수도 완성·경제 회복 투트랙"…최민호 '실행형 공약' 세...
동시에 시민들이 정책과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효율적 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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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대전환
지난 1월 29일 ‘ 국가재정법 ’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 기획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의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공공연구 성과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 -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 -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타문서의 하나인 ‘결산개요(통계편)’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 국회가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괄하여 심사하고 있는 점, 2018년 결산 기준 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14.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ᆞ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을 신설함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연구성과 관리ᆞ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ᆞ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