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통장에 갑자기 2억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줄”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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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어린 자녀 걱정된다면 보험금 신탁 활용을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처럼 민법 이...
생부의 법적지위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부 모의 자연적 권리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라고 정한다. 2. 독일 민법 (이하 이... 권리 또는 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부 모의 법적 지위를 상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4) 본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