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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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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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지방 재정 개편 3...
소방 업무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광역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별도의 안정적인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과 경기도 제안은 담배분 지방교육 세...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함. 참석 단체들은 " 교육재정 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노총은 올해 3월부터 지방 직, 국가직 , 소방공무원 등 직렬·업무에 따른 권리보호과정 교육 과 역량 교육 등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박차 □ 교육 청 공무원 들, 소방 청에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인력으로 전환 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재정 으로 시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