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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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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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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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용 트랙터플라우(깊이거름주기 장치)' 신기술 지정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로 지정된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는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법적 우대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땅 갈며 비료도 ‘쏙’…깊이거름주기 장치 신기술 지정
농진청은 농업용 트랙터플라우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국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농식품부, 농업 ·농촌 제도 개선⋯39개 과제 중 7건 성과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라 이중가격으로 농업 기계를 판매한 업자는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농업 기계의 판매가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다. 농업용 수로인 구거의 무단 점용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고부품의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절차를 마련함 -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의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ᆞ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농업인이 쉽게 추적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형식승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판매를 금지함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