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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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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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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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지방 소비세율 40%·법인세 5% 배분 건의… 지방 의회 독립 법체계 마련 제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소방공무원 이 2020년 국가직 으로 전환 됐지만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인 소방 안전 교부세 비중은 6~9%대에...
성장할수록 가난해진다? 경기도 '비상상황' 선언의 내막
소방공무원 은 2020년 국가직 으로 전환 됐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 정부가 지고 있다. 전국... 차액을 메워줄 보통 교부세 자체가 없는 경기도로서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개발이 곧 세수'라는...
경기도 재정위기 본질은 세입·세출 구조…재정혁신TF 제언
반면 조정교부금 총량 상한 설정, 지방 세제 개편, 소방 인건비 국비 책임 확대, 보통 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10대 과제는 2028~203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70%로 상향하고자 함 -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