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획일적 잣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패 방지 와 공직 사회 청렴도... 법안 개정을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56) 제1차관은 법안 공포 직후 정부 브리핑에서 제도의 의의를...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후속 법안 을 포함해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표발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대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대형유통 늑장정산 개선·청탁금지법 실효성↑…김현정 발의 법안 국회...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기한은 김 의원안보다 후퇴한 35일로 조정됐지만,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25일 앞당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