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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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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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삶의 터전 헐값에 뺏겼다"…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LH 남양주본부...
상향) ▲ 이주자택지 ,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 공급가격 대폭 인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33평 이하 아파트) 대상자 전원 100%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지장물 철거, 공원·녹지 및 아파트 관리 등 각종...
TK신공항 특별법 ·국가적 편익 수조원…기대효과 주목 [TK신공항 정부 나...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가 담겨있는만큼 정부가 조속히 TK신공항... 상실한 이주자 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 사업에 주택 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청주공항 특집③]청주공항법,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예타면제 등 담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415564_419157_2950_v150.jpg&w=3840&q=75)
[청주공항 특집③]청주공항법,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예타면제 등 담아
청주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이 발의되면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민간활주로 건설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 에 대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ᆞ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ᆞ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이주자 택지?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