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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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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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청탁금지...
보육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는 보육 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 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과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일까?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대상이... 그러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현행법 의 엄격한 해석상 직무관련성 때문에 예외를...
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정당”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소속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현행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 -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ᆞ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