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정부표 '인앱 결제 금지법'…앱 마켓 수수료 전쟁 해법 될까
이용자로 하여금 앱 결제 대신 웹 결제를 유도해서 앱 마켓 사업자 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지출을 최대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민주당 한민수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 법안 발의, "외부 결제 방식 허...
담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
`인앱결제 강제 금지`해도 꿈쩍 않는 구글·애플…한민수 의원, 앱마켓...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콘텐츠를 등록ᆞ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음 -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